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1 주택임대차보호법 꼭 알아야할 개정안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되어서 법적용에 대하여 여러 혼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국민 대다수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라 더더욱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서를 사례별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서는 추후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차인을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20년 8월 11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감수 ※ 해설서 활용 전 유의사항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 개정 후 곧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나 법무부 등 유권해석 기관에서 이 문답과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해설서는 개정 주택임대..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