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부채상한 법안 결렬
미국은 미국 부채에 대한 상한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양극화와 실업률 상승, 그리고 사상초유의 코로나19를 맞이 하면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생각했던 부채 상한 액수를 초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원에서 부채한도 유예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이 통과 결렬되었습니다.
부채상한 법안 결렬의 결과
9월 30일까지 부채상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회계 연도가 9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정부는 셧다운 하게 됩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모두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10월 중순까지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 유래 없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상원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채상한 법안 반대의 이유
법안의 $3.5T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디폴트는 막아야 하겠지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결방안
- 예산안 조정 절차를 통해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백금 코인을 발행해서 또 다른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 헌법에 미국 부채를 위협하는 법안은 위헌이라는 논리로 법을 무시하고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 미국에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유사채권 발행으로 재무부에서 재무부 채권과 비슷한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결론과 향방
정부의 예산안 중에 부채상한 법안이 들어 있고, 경제 부양책 법안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관례대로 이것을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부양정책의 반대를 명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화당도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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